마용주 대법관 "왕정도 아니도,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
국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법관으로서의 공식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왕정도 아니도,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