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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프로필, 논란

by 에쩨르 2024. 6. 22.

이충상 프로필


- **나이: 1957년생으로 현재 67세입니다
- **고향: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 **가족:배우자, 슬하 2남
- **학력: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으며,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계 경력을 가지고있다.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았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일부 인권시민단체들은 이충상 위원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충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하셨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위원회 내부 논란의 핵심

- **소위원회 의결 문제: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된 후, 소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3인 이상의 기각 의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선언하여 안건이 3개월간 표류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위원은 고발당했습니다.

- **이충상 위원의 발언:
여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이 작성한 안건에 대해 사무총장이 관여한 것을 비판하며, 사무총장이 '무식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 **송두관 위원장의 당부:
이에 대해 송두관 인권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말의 무게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송 위원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회의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 **직원들의 반응: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일부는 회의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비판적 시각:
인권위 관계자들은 김용원 위원의 행동을 비판하며, 위원장이 법적으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표했습니다.

결론
대통령 빽은 역시 대단합니다
욕하는것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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