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위원 논란 막말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위원 논란 막말

윤일병 사건 유족 수사의뢰

같은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과 함께 일명 윤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인권위 내부 사무공간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일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이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2023년 3월 9일 상임위 회의에서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초안에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고 표현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이것은 곤란하다. 주관적 평가다. 주최자도 없는 그런 행사였고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는 발언과 함께 해당 문구를 빼자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는 식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발언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정치적 발언까지 하여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이충상 위원은 2023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태원 참사 딱 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위헌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개별사건법률을 제정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성소수자 관련 발언 논란

2023년 3월 23일 개최된 제 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이 논의 중이었는데 그 중「군 두발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던 중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되었다.

“그러면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가?’ 아니다."

이 발언이 나왔던 2023년 3월 23일 개최된 제 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받은 후가 힘들다"며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는 발언과 함께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쳤다"면서 이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훈련소들을 통틀어 예외적으로 1년에 1건 정도만의 자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지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4년 1월 8일 해당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소장 등 10여명을 정식 입건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군인권센터와 유가족들의 행위가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