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언론자유지수 62위…

언론자유지수 62위…1년 만에 15계단 추락

국경없는기자회가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 언론자유지수 를 보면 한국은 64.87점을 받아 62위에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2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62위를 차지했으며, 점수는 64.87로, 70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 언론자유지수 를 보면 한국은 64.87점을 받아 62위에 자리했다.

이러한 하락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권력 비판 보도를 억제하고,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회를 정권의 인사로 채우는 등의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의한 언론사 압수수색,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자에 대한 수사 등이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자유지수는 정치, 경제, 사법, 사회, 안전의 다섯 가지 지표로 평가되며, 한국은 특히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정치 지표에서는 지난해 54위에서 올해 77위로, 사회 지표에서는 지난해 52위에서 올해 89위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부의 언론 관련 소송 증가, 언론에 대한 정부의 기소 위협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의 사례로 분류하며, 언론자유를 개선해 왔던 몇몇 나라에서도 다시 검열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지표의 하락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언론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위협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언론자유지수 하락을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언론탄압의 결과로 보고, 윤 대통령이 자유의 가치를 내세우며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국민과 언론을 탄압하는 자유만 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태도와 정책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언론자유의 회복과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