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기록 회수 "문제있었다" 직권남용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하루 만에 회수했다.
- 회수한 국방부 수사관은 공수처에 회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윗선 지시에 따라 회수했다고 말했다.
- 수사기록을 임의 제출받을 때는 수사 내용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방부와 경찰은 인계인수증만 남겼다. 범죄 혐의나 회수 경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 지휘부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경찰은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회수한 뒤에도 전산상 공문을 결재하거나 반송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19일 뒤에 반송을 요청했고, 경찰은 그때서야 공문을 반송했다.

국방부 수사관 "문제 느꼈다"

*mbc 단독 취재 윤상문기자*

지난 8월에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후,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되찾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회수한 국방부 수사관이 회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사는 "문제를 느꼈지만 윗선 지시에 따라 회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작년 8월 2일에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넘겼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 수사관인 이 중사는 저녁 7시쯤에 경북경찰청에 도착하여 수사기록 2권을 회수했으며,
회수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중사는 경찰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를 수사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중사는 조사 과정에서 "항명죄 증거를 확보하면서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형식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회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검찰단장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이 증거를 임의 제출받을 때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며,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근거를 남기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과 경북경찰청은 수사기록 2권을 받아간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당사자 2명이 서명한 인계인수증 한 장만 남겼습니다.
범죄 혐의나 구체적인 회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 중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단 지휘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또한 사건 회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는 서류를 넘긴 경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기록을 종이로 넘겨주는 동시에 전산상으로도 이첩 공문을 발송했으나,
경찰은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찾아간 뒤에도 전산상 공문을 결재하거나 반송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19일 뒤에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받은 후에 반송 처리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그제야 공문을 반송했습니다.
MBC는 이 중사에게 회수 과정을 확인하려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