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거짓말 들통

국토부, 드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다

 

 

국토교통부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결과 보도자료에서

드론 암행순찰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였다고 거짓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강력히 비난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드론을 띄워 교통 순찰과 단속에

활용한 덕분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40%, 사망자가 30%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는

단속용 드론이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단속용 드론을 띄웠으나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번부터는 드론 단속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더욱 불신을 증폭시킨다.
국토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설 연휴 교통 대책' 계획에는

"휴게소·분기점 등 교통량 집중 구간 39곳에

하루 드론 16대를 운영해 단속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단속 장소 39곳의 구체적 위치까지 나왔다.

이는 국토부가 드론 단속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드론을 띄우지 않았는지,

띄우지 않은 사실을 왜 확인하지 못했는지,

띄우지 않은 드론의 효과를 왜 거짓으로

보도했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국토부의 본분이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탁상행정에 빠지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토부는 사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토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이 나라 공무원들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