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경선' 발언. 정말 전쟁임박?

 

## 북한의 '국경선'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은 2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우리의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해상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기존의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에서의 주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지난달 '남쪽 국경선' 발언에 이어 이번에 '해상 국경선' 발언을 한 것으로,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국경선'이라는 용어를
통상 북한과 중국 경계를 뜻하는데 사용했는데,

이를 서해로 끌고 내려온 것으로,

향후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 지명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 북한의 '국경선' 발언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북한의 '국경선' 발언은
서해 5도 수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김정은은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NLL 지역에 대한 경고로 보이며, NLL을 넘어서면

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대함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날 하루 전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지상대해상' (지대함)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대함 미사일은 육지에서 함정을 타격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북한의 '국경선' 발언은 연평도와 백령도를 언급하면서

이곳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김정은이
'연평도·백령도 수역'이라며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향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를 대비한 사전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날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말 폭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정말 연평도·백령도 수역을 언급하며

포격 등 국지도발을 하려면 이러한 공개적 언급 없이 기습 타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과 윤석열의 대립

한반도의 정세와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론과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윤석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NLL 무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비난했습니다.

- 윤석열이 집권 전후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

-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 계속하여 강도적인 논리로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북한의 '국경선' 발언은
서해에서의 주권을 주장하고, NLL을 무시하고,

무력도발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체제'로 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NLL을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