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프로필, 방통위 직무대행 고발

김태규 프로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24년 8월 1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증언 거부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된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답변할 권한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의 증언 거부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여기는 국회다.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 직무대행의 증언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프로필

- **이름: 김태규
- **출생: 1967년 9월 28일
- **고향: 울산광역시

### 학력
- 학성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경력
-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