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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탄핵 청문회, 불법·위헌"

by 에쩨르 2024. 7. 16.

대통령실 "尹탄핵 청문회, 불법·위헌"


최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위헌적이며 불법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데 따른 반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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