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거부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거부, 국민의 권리와 국익의 충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방의 정체와 가격, 그리고 국고로 귀속된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통령 비서실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명품백 정보공개 거부한 이유

- 대통령실은 명품백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명품백의 공개가 재판이나 수사,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러한 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MBC는 다음과 같은 반박을 했습니다.

- 명품백은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이 아니라,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된 것이므로,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이다

- 명품백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재판이나 수사, 감사·인사관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이 정부의 행정과정과 결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이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비공개 결정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과 국가의 국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독립과 통일, 국가의 발전과 번영 등을 포함합니다.

국익은 국민의 이익과 일치하거나 상충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과 국익의 충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권과 국익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첫째, 정보공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비공개 결정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비공개 결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넷째, 비공개 결정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의 명품백 정보공개 거부는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명품백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품백의 공개가 재판이나 수사, 감사·인사관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할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필요하고, 비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명품백의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