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면허정지,진행"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대로 진행"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여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행정적, 사법적 처분을 가급적 내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를 예고했으며, 이는 의료계의 요구인 증원 규모 조정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의 조정 없이,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의 증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성 실장은 현재의 의료 상황을 유지한다고 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약 1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연간 2000명의 의사 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 실장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 환자를 방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 진료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의료계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