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당 변희재후보 공약 '가발공개법'

소나무당 변희재 후보의 공약 '가발 공개법'

소나무당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정당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무당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또한, 송영길 대표는 보석을 신청하며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으나, 재판부는 보석시 불출석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은 2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번에 노영희 변호사, 2번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
3번은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4번은 정철승 변호사, 5번은 권윤지 작가다. 6번에는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 7번은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8번은 마화용 서울시당위원장, 9번엔 이현정 박사가 배정됐다.

변희재

소나무당의 주요 공약

한동훈 가발공개법:

이 법은 공직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모든 재산과 그 변동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사시부활):

소나무당은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법시험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는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목표로 하며, 오탈제(오류를 탈락 사유로 삼는 제도)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개혁:

소나무당은 현재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졸속적으로 도입되었다는 비판에 기반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정치검찰 해체:

소나무당은 정치검찰 해체를 주장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한동훈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블릿 조작수사 혐의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변희재 공약

변희재 공약

이러한 공약들은 소나무당이 법조계의 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법시험 부활과 로스쿨 제도 개혁은 법조인 양성의 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암시하며, 정치검찰 해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