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더불어 민주당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한데 이어 이틀째도 ‘특검 카드’로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및 양평고속도로 의혹까지 정조준 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론 발의는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여사에 대한 7가지 주요 의혹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대 의혹**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김 여사가 상장 및 비상장 회사와 관련하여 주식 거래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포함합니다.

2.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김 여사가 자신의 이력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사기를 쳤다는 의혹입니다.

3. **뇌물성 전시회 후원**
김 여사가 뇌물을 목적으로 전시회를 후원했다는 의혹입니다.

4.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김 여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5.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김 여사가 민간인을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동행시켰다는 의혹입니다.

6.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최대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영장 전담법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³.

이성윤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 검찰 체계 하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떠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국내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