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은순 가석방 논의’ 보도 어처구니없어

민주당  “‘최은순 가석방 논의’ 보도. “민심 이반 보게 될 것”

최은순 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최 씨의 가석방 심사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 씨의 가석방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정 위원은 "총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후임 국무총리와 후임 비서실장도 못 구하고, 대통령의 공개적이면서도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조차 못하는 식물정권이 최은순 가석방을 추진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꼬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최 씨가 가석방된다면, 이는 급격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줄곧 야당과 정적 탄압에 몰두하더니, 본인과 배우자·처가가 연루된 불법 의혹 수사는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하며,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만일 최은순씨를 가석방한다면 급격한 민심의 이반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일이지, 총선 참패에도 정신 못 차리고 ‘국정 방향은 옳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장모를 풀어주는 일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오는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석방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과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이미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최 씨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은순 씨의 가석방 논의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법의 지배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과 원칙이 개인의 지위나 관계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적 시각은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목소리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