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한동훈 공수처 고발

민주, 尹대통령·한동훈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의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 때마다 특활비를 뿌려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고 자신의 법률적,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장 재임 중 약 78억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조성했으며, 이는 재임 기간 동안 검찰조직 전체가 사용한 특활비의 59%에 달한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과 개최일 바로 전날에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날에도 대규모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활동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남용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보를 알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고,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용인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공개된 자료 중 상당수가 불법 폐기되었거나 영수증이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박하며, 문제가 제기된 특활비 내역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때는 문제없이 사용되던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자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논리를 들며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 내부의 긴장과 분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법치주의와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수처의 조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한국 사회의 정의와 법의 지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