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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라인 탈취 일본에 한 마디도 못하는 정부...한심"

by 에쩨르 2024. 5. 9.

민주 "라인 탈취 일본에 한 마디도 못하는 정부...한심"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해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우기 나선 '라인'...일본 기업화 현실화
민주 "라인 탈취 일본에 한 마디도 못하는 정부...한심"
조선일보 "日 입장 왜 우리 정부가 대변하나" 비판


**일본 정부의 압박**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올해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의 합작사로, 일본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압박은 사실상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반응**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굴종 외교를 하고 있음에도 뒤통수만 맞는다"며,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윤상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며,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일본에 주기만 한 대일 외교의 결과가 이것이냐"며 윤 대통령과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지분 문제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권 내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본 정부의 압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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