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이 즉시항고시 윤석열 석방안된다

법무부 검찰이 즉시항고시 윤석열 석방안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요약

1. 구속취소 결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40일 만에 석방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용.

2. 주요 쟁점 - 구속기간 계산:

윤 대통령 측: 1월 15일 체포 → 1월 25일 구속 만료 주장.

검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제외 시 1월 26일까지 가능하다고 반박.

법원: 시간을 세밀히 계산하면 구속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으나, 검찰이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해 기한을 넘겼다고 판단.

3. 형사소송법 해석:

법원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

"날 단위"로 계산할 경우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봄.

4. 수사 절차 위법성 논란:

윤 대통령 측: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한 것이 위법.

공수처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할 때 피의자 신병 인도 절차 누락.


법원: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

5. 결론:

구속 취소 결정.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예정.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법무부 입장 요약

1. 즉시항고 가능성:

법무부 관계자: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 않음.

즉시항고 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됨.

2. 형사소송법 규정: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3. 헌법재판소 판단:

헌재는 과거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

이유: 즉시항고로 구속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상 영장 없이 구속하는 것과 같음.

4. 결론: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