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논란

선거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논란

최근 선거와 관련하여 '대파 금지' 논란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에서 대파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5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소 [전진숙 후보 SNS 캡처]

이는 대파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유권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러면 디올백도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며,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대구 수성을 후보. [오준호 후보 SNS 캡처]

이 대표는 선관위의 결정을 정치 실패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며, 선거의 본질적인 책무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심기 경호에 뛰어든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기간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선거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의 문제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투표소에서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