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 실형

손준성 1년 실형

손준성 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총선 직전에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 검사는 이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발장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손 검사가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손 검사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손 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고, 손 검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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