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재용 1심무죄

 

유전무죄 유전무죄 이재용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재벌 3세 경영권 승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기에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 11명,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 2명
전원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는 점과 정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청구액의 약 7%에
해당하는 690억여 원을 배상토록 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의 결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선고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법원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삼성의 영향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법원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항의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사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뭘하나요
뭘해도 죗값은 제대로 치루지 않는데...
역시 사람은 돈있고
빽이 있어야 뭔짓을 해도
괜찮으니까요
죄없는 사람보다 잘사니까요 
 
이재용 부회장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