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단…"민주개혁선거대연합" 구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제도를 현행 준연동형제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창당한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준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 이재명 대표의 발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당론을 통합하고,

야권의 단일화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을 반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 달리,

다른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표는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광주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성지이자,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정신과 역사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례대표제도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당이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다.

- 2020년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었다.

이는 소수정당의 의석을 늘리고, 정당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민주당도

민주평화당을 창당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 2024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했다.

현행 비례대표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고, 통합형 비례정당은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다른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재명대표의 준연동형은 민주당의 당론을 통합하고, 야권의 단일화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