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민생토론회 공선법 위반 신고' 경실련 조사

尹 민생토론회 공선법 위반 신고' 경실련 조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난 **22대 총선에 개입**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를 넘겨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관련 신고인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이 대부분 총선 격전지로 손꼽히던 곳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 내용을 여당 후보들이 자신들의 개인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중·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별 지원 정책이나 실행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들을 내세운 것도 부적절하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토론회 개최지별 맞춤형 개발 정책과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