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사과

윤 대통령,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1. 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
해외 직구 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준비되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2. 정책 설명 부족
정책 발표와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도록 총리실에 지시했습니다.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며,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