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악마인가?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

 

 

- 의료계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와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의료수요와 의료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의 입장

총리의 담화문은 의료계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늦출 수 없다며 의료개혁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는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고 겁박했습니다.

이런 담화문은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수요와 의료인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의료현장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미 과도한 근무와
낮은 보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수가와 의료인력의 분배를 개선해야 합니다.

총리의 담화문은 의료계의
요구를 듣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의료계는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의를 재개하고,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타협할 여지를 찾아야 합니다. 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보와 타협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