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조사 특혜·성역 없는 원칙 지키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4년 7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들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한,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면서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인정하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또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만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는데 이 자리에 무슨 여한과 미련이 있겠느냐"며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이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총장의 사과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며 등을 돌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정조준했다"며 "검찰총장 패싱은 총장을 만인 앞에서 망신 주겠다는 것임과 동시에, 한동훈 전 장관의 연수원 동기인 그를 내침으로 한동훈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도 김건희 VIP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냐"며 "국민의 인내심은 다했다.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총장의 대국민사과를 두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미 이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은 바지총장이 된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진다.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사과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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