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서 '저기'와 '거시기'의 법적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말투가 재판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저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저기'라는 표현이 사실은 '거시기'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전라도 방언에서 '거시기'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나쁜 관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로 해석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변호인은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4번에 걸쳐 통화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 것 같다"며 "녹취록에 나오는 게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봐라', '상기해 달라', '안 본 것 말할 필요 없다' 등 말을 합치니까 12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분에 걸쳐 2~3분에 한 번 꼴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건가"라며 김씨를 압박했다.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요청이 12번이나 나왔다며, 이는 위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증언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김씨가 말한 "크게 저기한 기억 안 난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이 대표와 김씨가 나쁜 관계가 아니었단 뜻으로 해석했다.
이 대표 역시 직접 발언을 통해 "당시 김병량 시장 캠프와 저는 극단적인 관계였지만 김진성 증인만은 매우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만나기도 했다"며 "'크게 저기한 기억이 없다'는 건 저와 충돌하거나 부딪힌 기억이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김 씨는 자신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대표가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씨는 '저기'라는 단어가 검사 사칭 사건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요청이 위증을 유도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2일을 다음 재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검사 사칭 사건 때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당시 KBS PD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2002년 이 대표가 당시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는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의 PD가 수원지검의 A 검사를 사칭하여 B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혜분양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PD에게 B 시장에 대한 질문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PD에게 추가 질문 사항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대표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저기'와 '거시기'라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가 법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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