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구금지 하루 만에 입장 번복

정부 직구금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규제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
정부는 16일 발표한 대책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 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발의 원인**
소비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자신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애니메이션 피규어나 전자기기 등 특정 취미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들의 구매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이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특정 플랫폼만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대상이 되는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게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여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류, 골프채 등이 대책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이 우선 고려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의 대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의 필요성**
정부는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함이 없게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일부 거대 중국 플랫폼만 규제 대상으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 반응 맘카페 폭발

"공산국가냐, 이민 가고 싶다" "정부가 만든 플랫폼에서만 직구가 가능하다는 건데 위헌 뜰만 한 거 아니냐"는 등 지나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또 "유럽 또는 미국 인증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KC 인증만 인정이라니"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받았던 건데"라며 KC 인증이라면 무조건 괜찮은 건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안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반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취미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들의 구매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금지 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