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특검법' 발의 할것

조국혁신당 '윤석열 특검법' 발의할것

조국 전 장관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반응으로, 조국 전 장관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벌써 열다섯 번째라며,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며,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 전·현직 공무원의 소지품 등을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특검법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