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윤석열대통령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 9일, 하와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5번째입니다.

미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진실규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겠지만,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검법안에 대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5번째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하려고 날짜 맞춰 경찰 무혐의 발표하고, 미국으로 여행가서 전자거래로 거부권 행사하는 아직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