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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최은순 특별사면 논란

by 에쩨르 2024. 2. 6.

최은순 사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논란입니다.
최은순 씨는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으나,

형기의 절반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최은순 씨가

미리 사면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이뤄진 통상적인 사면이라고 밝혔으며,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사면이 논란이 되는 이유.


- 최은순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로,

대통령의 친족이라는 점에서

사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최은순 씨는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는데,

형기의 절반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사면의 기준과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삽니다.


- 최은순 씨의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선 의지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의 사면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MBC의
보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MBC는 최 씨가
고령이고 지병이 있으며,
복역 중 모범수였다는
이유로 가석방 심사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 씨는 교정 성적이

우수한 S2 등급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절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법무부가
발표한것처럼
윤석열대통령의
눈치를 안보고
꼭 가석방 시키지않길
바래봅니다
어차피 가석방되겠지만  ...

이번 특사가
국민의 용납과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걸  
뻔히 알면서...
본인이 구속시킨 사람들을
포함 최은순까지 ...
국민 눈치안보고,
철처히 외면하는
대통령의 한결 같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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