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장모가 기소·구속된 첫 번째 사례

 

 

최은순 구속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76)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 사건입니다.

 

2021년 12월 1심에서 최은순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최씨는

항소를 기각당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씨의 법정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범행이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로 인해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전에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짧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은순 사건 요약

 

파주 요양병원 '메디플러스요양병원'의 최은순이 불법 개설 및 운영으로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최은순의 공동 투자자인 주 씨 부부는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최은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급했습니다.

 

또한, 최은순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서도 특혜를 받았으며,

2016년 준공한 아파트 공흥지구 부지로 인해

3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또한, 최은순은 토지 명의 신탁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약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은순은 모해위증사건과 관련하여

정대택과 강압 계약서로 강요된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고,

이 사안은 백윤복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순은 김건희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도 연루되어 있으며,

다양한 범행과 공모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결은  특혜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론:

현직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은행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고 즉각적인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사건은 정치적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통령 집무실은 사법적 결정이 논의의 주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