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명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최근 한국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의료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집단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과의 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의료계에게 예상치 못한 강경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전공의의 수련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어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7854명의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면허가 정지될 경우 수술 취소 등 의료계의 혼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조치를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으며, 의료계의 혼란을 감수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대응에 대해 당황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와의 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의사가 대체 불가능한 직역이며, 의료계의 혼란이 커질수록 정부도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의 분위기는 모두가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의료 시스템 내부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측이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할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론
의사가 늘어야 되는건 맞는데
2000명 증원하자고
8000명 면허정지???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