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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재용 1심무죄 유전무죄 유전무죄 이재용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재벌 3세 경영권 승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기에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4. 2. 5.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단…"민주개혁선거대연합" 구축 이재명대표 준연동형 결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제도를 현행 준연동형제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창당한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준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 이재명 대표의 발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당론을 통합하고, 야권의 단일화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 2024. 2. 5.
"돌봄은 대통령의 책임" 올해 늘봄학교 전국확대 약속 윤 대통령,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약속… "돌봄은 대통령의 책임" ## 늘봄학교올해 2000개 학교에서 전체 학교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늘봄학교의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를 해봤다.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2024. 2. 5.
문재인.이재명회동:우린하나 '명문정당' 문재인-이재명 회동, 우린 하나~ 민주당 통합의 신호탄이 될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나 30여분간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총선 공천을 둘러싼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당의 통합과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고 단결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천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제 일(흉기 피습)로 걱정하고 위로해줘서 감사하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통합을 도외시해 안타깝다”고 했다... 2024. 2. 5.
줄리 김건희. 국정을 흔들며 성역화!논란 총정리 줄리 김건희? 논란 총정리 김건희 줄리 논란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지금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혹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여러 방송에서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 전 협회장은 김건희가 20년 전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쥴리'라는 이름으로 접대부로 활동했으며, 그를 비롯한 여러 남성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건희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명예훼손으로 안 전 협회장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안 전 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의.. 2024. 2. 3.
국방부 수사기록 회수 "문제있었다" 직권남용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하루 만에 회수했다. - 회수한 국방부 수사관은 공수처에 회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윗선 지시에 따라 회수했다고 말했다. - 수사기록을 임의 제출받을 때는 수사 내용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방부와 경찰은 인계인수증만 남겼다. 범죄 혐의나 회수 경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 지휘부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경찰은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회수한 뒤에도 전산상 공문을 결재하거나 반송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19일 뒤에 반송을 요청했고, 경찰은 그때서야 공문을 반송했다.국방부 수사관 "문제 느꼈다" *mbc 단독 취.. 2024. 2. 3.
이태원참사 유가족: 윤대통령 '살인방조' 고발하며 '낙선운동'선언 이태원참사 유가족 윤대통령 '살인방조'집단 고발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1년 3개월 동안 참고 또 참았다"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 위원장은 이번에 유가족협의회 측이 4월 총선에 대한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위원장은 '낙선운동을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와 달리 가족들이 직접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이 정부가 '살인 방조' 집단이라는 것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낙선운동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정부에 애원하고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특.. 2024. 2. 3.
한동훈 패소! 엘시티 소송 한동훈 엘시티 소송사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재직 당시 엘시티 부실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2심 재판부는 기자가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9일 본인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 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서는 한 위원장이 1천만원의 배상을 받았지만, 1심을 뒤집고 2심에서는 기자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 2024. 2. 2.
신장식MBC하차 : 행정독재 그만해. 총선 출마? 신장식 변호사 mbc하차 이유 신장식 변호사와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여권 비판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 측을 공격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전달한 방송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중과세 반대 입장 등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자신만의 메타버스에 사시나 보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초기 18세기"라고 발언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하차 사유는 “MBC에 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심.. 2024. 2. 2.
손준성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 실형 손준성 1년 실형 손준성 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총선 직전에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 검사는 이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 2. 1.
이재명대표 신년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 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 2024. 2. 1.
양승태 구속시킨 한동훈 양승태 구속 기소한 한동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한동훈은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당시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2024년 1월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동훈은 여러 가지 이슈 발언을 통해 비난 받고있습니다 한동훈이 양승태 사법농단의 기소 검사이자 수사 총괄책임자이고 브리핑 당사자 였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전 구속 기소로 6개월 형을 살았습니다 건국이래 첫 대법원장 구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승태 무죄판결에 사법부가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목소리와 수사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2024. 1. 31.
한동훈 운동권청산vs정권심판 야당 정권심판론, 여당 운동권청산론(한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으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성격을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으로 규정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무말 대잔치 중 몇개 "정신 차리고 운동권 정치 종식에 동참하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 정신차려서 검찰 정치 종식에 국민의 눈높이로 동참하려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 하고 개딸 정치를 하려고 한다" >> 검찰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김건희. with후니(한동훈 팬카페) 정치를 하려고한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 온 .. 2024. 1. 31.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에서 외압 지시…공수처, 국방부·경찰 관계자 과실 입증 국방부 .대통령실 행정관이 조율 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결과, 대통령실 행정관이 파견된 경찰관이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의 연락을 조율해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에 회수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경찰청 국수본 이 과장, 경북경찰청 노 수사부장 등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MBC의 단독보도 "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이 왜 국방부로 돌아갔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왔는데요. MBC 취재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회.. 2024. 1. 31.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이태원 클럽 특별법안의 재의요구안이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再議)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취임 후 9번째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태원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법안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배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고 위헌적이며, 특별검사의 선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고, 특별법안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포기할 ..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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