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판사 프로필

김복형 판사 프로필

** 김복형 프로필 **

- **이름**: 김복형
- **출생**: 1968년 5월 5일 (만 56세)
- **고향**: 경상남도 거제시

- **학력**:
  -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경력**:
  -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년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울산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김복형 판사는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김복형 논란**

1.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판결:
   김복형 판사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경력 산입 범위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정규직 전환 시 기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노동계는 이 판결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며, 경영계는 판결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음란물 방조범 무죄 판결:
   김복형 판사는 주범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홍보에 현실적 기여를 한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보호 단체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다른 일부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