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또 거부: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으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사법·행정 권한을 침해하고, 총선을 앞둔 정략적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9번째로 역대 최다 기록이 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과 여야, 유가족이 추천한 인원들로 이루어집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정책 결정과 행정 조치의 적정성,

재난 및 안전 관리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실태 및 구제 방안,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점검 및 개선 등입니다.

거부 거부 거부 또 거부  
도대체  자꾸 왜 그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