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긴급 대응 및 고발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계판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시작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결정도 내렸다.

 

현상 소개 및 배경:

 

이 위원회는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첫 회의를 열었는데, 그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관섭 비서실장의 발언이 혼자만의 발언이었다면 더 큰 문제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의 정황상 그 발언은 윤 대통령의 뜻이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라며

"고발범위는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이라고 전했다.

 

고발 이유와 범위:

 

서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위반하는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거부했다'고 확인됐다며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가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이 확실히 처벌받았듯이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공천 관여 혐의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선관위와의 비판:

 

강병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판례를 참고해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조사 없이 부처에 주의 요구 공문만 발송했다"며

"선관위인지, 관권선거를 조장하는 조장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비판과 대응 방향: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냐"며 "내년 총선 목표가 170석이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자 직접 발로 뛰는 선거운동에 나서고 주요 부처는 선심성 공약을 보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은 경기 수원·용인·고양·의정부,

서울 여의도·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들"이라며

"민생토론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용인시장과 이천시장은 부르고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와 수원·평택·화성시장은 배제했다"고 전했다.

 

결론 및 전망:

 

임호선 의원은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30분 전에 취소하는가 하면

화재 피해상인들의 하소연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민생은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말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민한다면

부당한 정치개입,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국민 모두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적인 상황 속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고발을 통해

정치적인 물밑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들의 시각에서 현재 민주당의 대응과정과 이에 따른 정치적 상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설치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윤석열 대통령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여론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당 간 갈등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적인 모습이 대중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개입 사례와의 비교는 민심에 추가적인 불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역사적인 사례와 유사하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대중들 사이에서 중립성을 의심하는 시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의 신속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더해져,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대중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간섭과 조작 의혹이 재발함에 따라 민중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민주주의의 안전성과 정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