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임명 철회는 없을 것"

대통령실 "이종섭 임명 철회는 없을 것"

이종섭 주호주 대사 인사말 (주호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부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되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가 반년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임명 철회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핵심은 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안 받으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나오는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작년 고발 이후 한번도 (이 대사를) 조사 안 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전직 장관한테 출국 금지를 건 것이다. 한달에 한번 계속 (출금 상태를) 연기하며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출금은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거는 것 아닌가”라며 “조사도 않으면서 연장한 것은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이 대사가 해외 도피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대사 임명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감안할 때 도피성으로 해외에 보내기에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종섭 대사가 호주 대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임명 철회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문제 삼고 있으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도피 출국'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출국금지 해지 과정으로까지 번져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방식과 절차,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공수처의 향후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법적 절차와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과 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고위공직자
정치인. 전부 대박~
하고 싶은대로 다 한다
뭐든 다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