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조직 개편과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으며,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민심 청취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여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프로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 63세.
서라벌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했습니다.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구지검, 법무부 검찰2과 검사 등을 거쳐 1997년 다시 서울지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대전지검에서 근무했고,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을 거쳤습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법무 행정과 특별 수사, 공보 업무를 경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