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윤석열=공통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되었습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하여 최순실 일당에게 국정에 개입하고 이익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고,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고 비난하며,

언론과 검찰 등의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습니다.

 

- 뇌물수수 혐의:

박 전 대통령은 삼성, SK, 롯데 등의 기업들에게 자금을 내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뇌물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의 사유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을 탄핵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입니다.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항의를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군사법원법 위반:

윤 대통령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수사를 지시하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국정농단:

윤 대통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자신의 친구와 지인에게 이익을 주고,

공정한 입찰과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법원판결 부정: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는 친일적 해법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평화통일 의무 저버리고 전쟁위기 조장: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법률안 거부권 남용: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등의

법률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의  악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악연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수 결집을 위해 화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마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대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험과 영향력을 존중하고,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응원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보수층의 분열이나 단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