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선정

 

더불어 민주당 이탄희 의원

 

2023년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현재 활동 중인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

 

이탄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78년 11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부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선거구는 경기 용인시정입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공익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고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동안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정말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하고 판사 뒷조사했다는 것은 이번 판결에서 인정이 됐는데,

판결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또한 "나쁜 일을 하면 유죄인데 더 나쁜 일을 하면 무죄라는 것"이라며

"재판에 개입하는 게 권한이 없는 일인데, 권한이 없는 일을 아예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법리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이러한 행동과 발언은 사법농단 논란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탄희 의원 블로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탄희 : 네이버 블로그

 

 

이탄희 의원 어록들 

 

 

판사는 신입니까? 

2021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도중 발언

 

서울대학교는 설국열차인가.

2021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질의

 

사람 목숨값 누구나 똑같다.

2021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산재신청 기자회견 참석 후 SNS에 남긴 글

 

반대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법 앞의 평등'

2021년 5월 14일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반대하며

 

우리나라가 3단 분리 로케트도 아니고, IMF 때 노동자들 버리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잃고,

남은 사람들만 달나라 도착하면 뭐하냐.

2021년 4월 6일 서울 부산 시장재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특별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봄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봄이어야 한다.

2020년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

 

정치인, 연예인 이름 외우듯 판사 이름 외워라.

2019년 5월 <두 얼굴의 법원> 북토크에서 사회자의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

2022년 4월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SNS에 남긴 글 

 

이쯤되면 '소통령'이 아니라 '밀실의 대통령'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특별감찰관실을 폐지하며, 그 권한을 검찰로 넘겨

사실상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기능에 이어 특별감찰관 권력까지 몰아준 것을 비판하며

 

괴물법무부. 수사, 정보, 인사 다 장악하려는 '중앙정보법무부'가 탄생했다.

맥이 끊긴 '남산의 부장들'의 계보를 한동훈 장관이 잇게 됐다.

조선 시대로 따지면 형조판서가 이조 전랑을 겸임하는 꼴인데 왕정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해놓고 제왕 시절보다 더 퇴보했다.

2022년 5월 27일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이 주어지자 SNS에 남긴 글 

 

92시간 양성화로 52시간 편법을 막겠다는 것은,

도둑질을 가능하게 해놓고 도둑을 없애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월 단위 변경 추진에 대한 비판

 

공약기망 인사다망, 만기검람 만사한통, 재벌천하 서민지옥, 브이로그 백지검토

2022년 윤석열 정부 50일을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과거 정부 타령'

2022년 윤석열 정권의 연이은 인사 논란에 대한 비판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자유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위해 서민들은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겠습니다.

서민을 노예로 만들어 가진 자들만 더 살 찌우는 '양극화 자유론'을 꼭 끝내겠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의 경제 및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서포대(서민 포기 대통령)입니까

2022년 윤석열 친인척 청와대 고용 논란, 경제 위기 대응 등에 대해 비판하며

SNS에 남긴 글 국회에도 쉬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뉴스를 찾아보고 의견을 내거나 논평을 하면 하루 이틀이 지나갑니다.

당직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임기 동안 이것만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쉬운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구조를 고쳐야 합니다.

2023년 4월 18일 100분 토론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개입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

(강제징용피해자, KTX승무원, 세월호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2024년 1월 26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에서

셋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판결을 비판하며 SNS에 남긴 글

 

 

총선 출마 포기선언 부당합니다.

꼭 출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