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7공화국 개헌

- 조국 제7공화국 개헌 대통령 5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촉구하며,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제7공화국 개헌'이라고 불리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조국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어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임기 단축에 동의한다면, 국정 운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국 대표는 검찰청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뜻하는 사회권을 강화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븐 포인트 개헌'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세븐포인트 개헌' 내용

1.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 이전 논의를 촉진

3.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여 재임 중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

4.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및 신청 주체를 법률로 규정

5.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6.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7. **'토지공개념'**을 강화


이러한 개헌안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 개헌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