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현금 저수지'의 비밀: 윤석열의 특활비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규모가 70억 원으로 추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로부터 불과 9일 전인 2020년 2월 10일에도 윤석열 총장은

특수활동비 7천 400만 원을 단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출증빙은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수백 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중 17개월 동안만

특수활동비로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조성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간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현금 저수지는 전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를 악용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중 3개월분 (2021.1.~3.)의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는

검찰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아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업무 과다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한 달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3~6개월 치 정도의 자료만을 복사해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받아낸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자료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개월 치에 그칩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치 자료는 앞으로 더 받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개월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습니다.

관련 예산 자료는 전부,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공개돼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 과다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한 달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3~6개월 치 정도의 자료만을 복사해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뉴스타파가 폭로한 진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비서실에 쌓아두고 임의로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검증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뉴스타파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밝혀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란 무엇일까요?

특수활동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의 특별한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를 위해 일반적인 지출증빙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특수활동비는 검찰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비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분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집행 패턴과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비서실에 쌓아두고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를 남용하고 악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재임 20개월 동안 조성한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의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수활동비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왜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요?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재산처럼 취급하고,

적절한 증빙과 절차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낭비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버리고, 권력 남용과 부패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폭로하기 위해,

이번 기사를 시작으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검찰의 특권과 비리의 일환이라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보도할 것입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사용은 매우 불투명하고 비윤리적인 면이 강조됩니다.

공중의 세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쓰여진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불신을 안겨줍니다.

특히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된 경우,

이는 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지자의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