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길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국회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서 길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2024년 7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길바닥에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사건 경위

- **방문 목적**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게 오는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의해 열리는 것입니다

- **방문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진입로에서 바리케이드로 막고, 안내실에선 "키오스크 방문 등록 하세요"

### 사건 전개

**경찰과의 대치**
의원들은 오전 11시 10분경 대통령실 서문 진입로에서 경찰에 의해 막혔습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비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의원들과 취재진을 봉쇄했습니다

**안내실 도착**
30분가량의 항의와 대치 끝에 일부 취재진만 동행하는 조건으로 의원들의 바리케이드 통과가 허용되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지만, 안내실 직원은 출석요구서를 접수할 담당자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안내실 직원은 출석요구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안내했고, 결국 의원들은 출석요구서를 안내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때 대통령실 보안과장이 출석요구서를 안내실 밖으로 가져와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 반응 및 후속 조치

- **야당 의원들의 반응**
김승원 의원은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명백하게 현행범이고 송달방해죄이며 공용서류무효죄도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은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청문회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대통령도
검사도, 경찰도,
대통령실 경호원도
다 깡패들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깡패공화국
내일은 또 어떤 공화국이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