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지원법·방송4법·노란봉투법 국회 재표결 최종 부결

25만원지원법·방송4법·노란봉투법 국회 재표결 최종 부결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의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 법안의 내용과 의의

1. **방송 4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법안들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들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 법안 부결의 이유

이 법안들이 부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 4법에 대해 여당은 이를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표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 국민의 실망과 좌절

이러한 결과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부결되면서,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왜 항상 부결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법안 폐기의 의미

이번 법안 폐기는 단순히 법안 하나의 부결을 넘어,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과 정쟁이 계속되면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허탈합니다
여당것들 정신 못차리고
끝끝내 힘없는 국민들을
폐기 시켰네요

빨리 저것들이 사라진
정치권을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