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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한 15가지 법안 윤석열 정부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한 15가지 법안 1.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4월 4일) 2. 간호법 제정안 (2023년 5월 16일) 3. 노란봉투 (2023년 12월 1일) 4. 방송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 5. 방송문화진흥회법 (2023년 12월 1일)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3년 12월 1 일) 7.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2024년 1월 5 일) 8.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2024년 1월 5일) 9. 이태원 압사 사고 이태 원 참사 특별법 (2024년 1월 30일) 10. 해병대 1사단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채상병 특검법 (2024년 5월 21 일) 11. 전세사기특별법 (2024년 5월 29일) 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2024. 7. 9.
재의요구권이란 재의요구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veto power)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다시 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는 반드시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그 법.. 2024. 7. 9.
곽규택 프로필 나이 학력 논란 국민의힘 곽규택 프로필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 윤대통령 탄핵청원 의사발언 중에 북한 김여정의 담화와 국민동의청원 내용이 유사하다며 색깔론을 언급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곽 의원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일치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외부 간섭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곽 의원의 발언은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 색깔론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국내 정치에 대한 북한의 간섭으로 해석했습니다. 프로필 - **출생일**: 1971년 4월 12일 - **고향**: 부산광역시 서구.. 2024. 7. 9.
법사위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법사위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여러 증인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 등이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명을 넘어섰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김건희,장모 최은순 외에도.. 2024. 7. 9.
조국혁신당 '윤석열 특검법' 발의 할것 조국혁신당 '윤석열 특검법' 발의할것 조국 전 장관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반응으로, 조국 전 장관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벌써 열다섯 번째라며,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 7. 9.
공수처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 경찰 무혐의와 별개 공수처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 경찰 무혐의와 별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신들의 수사가 경찰의 결정과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지휘권이 없었고,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보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 7. 9.
윤석열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윤석열대통령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 9일, 하와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5번째입니다. 미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 2024. 7. 9.
김건희 문자: TV조선이 보도한 메시지 원문 김건희 한동훈 문자 TV조선이 보도한 메시지 원문 김건희가 4·10 총선을 앞둔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에게 보낸 5차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문 공개됐다. TV조선이 보도한 메시지 원문. ▲2024년 1월 15일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 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백배 사과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브이(VIP의 준말로 윤 대통령을 .. 2024. 7. 9.
러시아 “남북 중 결정하라는 윤석열 발언 동의하지 않는다” 러시아 “남.북 중 결정하라는 윤석열 발언 동의하지 않는다”러시아 크렘린궁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 말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민폐로 지칭하며 러시아에 남북한 중 선택을 강조한 것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에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남한 모두, 역내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들과는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 2024. 7. 9.
'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의원 '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의원 곽상언 의원이 박상용 검사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 중 한 명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 곽 의원은 자신의 기권 결정에 대해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 - 이 결정은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 2024. 7. 8.
정신나간 숙박업소 "좌파 출입금지, 의료진 출입금지 정신나간 숙박업소 "좌파 출입금지, 의료진 출입금지 서울의 한 숙박업체가 특정 지역 주민과 의사 등을 비하하며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이 숙박업소는 강동, 강서, 강북 지역 거주민과 의사들을 출입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해있다 안내문 문제 내용 - 좌파들과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이들'은 출입 금지 - '돈에 미친 원숭이 의료꾼'으로 표현된 의사들 출입 금지 - 안산/수원/경기 서남부 거주 '20~40대 침팬지' 출입 금지 - 서울 강동/강서/강북 거주 '20~40대 오랑우탄' 출입 금지 - 호남·전라 및 제주 거주 '전연령층 고릴라' 출입 금지 이에 반해 강남 3구와 경기 북동부에.. 2024. 7. 8.
김건희 한동훈에게 보낸 5통의문자 김건희 한동훈에게 보낸 5통의문자 김건희와 한동훈 간의 문자 메시지 논란에 대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5통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 문자 메시지 내용 - **첫 번째 문자** 김 여사는 첫 번째 문자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두 번째 문자** 이어진 문자에서는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 하는 겁니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라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주시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 **세 번째 문자** 또한,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 2024. 7. 8.
경북경찰청 임성근 '혐의없음' 결정 경북경찰청 임성근 '무혐의' 결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채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도 순직했습니다¹. 이 사건은 해병대 내부의 관리 소홀과 안전 미비 문제를 제기하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고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순직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은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경찰의 조사 및 결정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22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 끝에.. 2024. 7. 8.
오세훈,"조감도. 과도하게 태극기 강조돼" 오세훈 "조감도. 과도하게 태극기 강조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려는 '100m 높이 태극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발표된 조감도가 실제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태극기를 강조한 그림이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실제 설계 공모가 진행되면 태극기 게양대가 훨씬 가늘고 광화문 광장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10억 원의 예산이 게양대 하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시설들을 포함하.. 2024. 7. 8.
홍준표 "얼치기좌파", 진중권 "배신자" 홍준표 "얼치기좌파", 진중권 "배신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사이에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얼치기' 진중권은 '배신자'라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홍준표 시장은 7일 밤 SNS를 통해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당내 지도부는 제쳐두고 데리고 온 얼치기 좌파들과 진중권교수의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다"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편을 들어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는 걸 보니 그게 사실인가 보다"며 "그런 얼치기들에게 총선 때부터 당이 휘둘리고 있으니 당 꼴이 말이 아니니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러자 스페인 여행 중인 진중권은 "지난 대선 때는 홍 시장이 나한테 자기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간청해서 내가 돈도 안 받고 시간 내서 출연해 줬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저렇게 배신을 때린다" "그때..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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